2012년 2월 열린법석에 초대합니다.

작년 말, 2012년 일년 프로그램 기획 시에는 선사상의 대가인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을 모시고 "달마의 대승선을 두고 강호에서 펼쳐진 선사들의 선기"를 주제로 오픈 법석을 펼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 일정이 여의치 않아 새로운 주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적으로 김정일의 사망과 예측불허의 2012년 국제정세 등을 감안할 때, 우리사회 정치,경제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인 '남북정세'를 평가, 전망하는 주제에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남북경협의 산 증인에게 듣다-"통계로 전망한 김정은 시대의 남북관계">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동안 한두번 정도는 '남북관계에 대한 분석, 전망'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이번 강연은 이전에 들었던 강의와는 확연히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북이론가도 대북정책 입안자도 아닌 남북경협사에 이정표를 세운 '대북경협의 산 증인'에게 듣는 법석입니다.

평양에 소재한 남북합영기업 1호인 평양대마방직 설립인인 김정태 회장을 초빙한 선우 2월 열린법석을 통하여 남북상생경협의 필요성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2월 4일 토요법석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김정태 회장 기사]


한국 최초로 북한과 합영기업을 냈던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은 "남북경협 사업에 우리나라를 국내총생산(GDP) 5만 달러 시대로 이끌 성장 동력이 있다고 해도 정부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정태 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기업인으로서 20년 동안 겪은 남북경협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숱한 난관에도 경협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 등 성장 잠재성이라면서, 남측이 경협에 소홀한 사이 중국이 그 잠재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태 회장은 "중국의 북한 경제 침투에 기가 막힌다"며 "북한에서 팔리는 상품이 대부분 중국산이고 북한의 지하자원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나진항 부두에 각각 10년, 50년 사용기한을 확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며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통일 이후 한반도가 가져야 할 부(富)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국은 북한에 있는 아시아 최대 잠사 공장에 초기자본금 450만 달러만 투자하고 연간 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 침투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이에 대한 위기의식과 북한이 가진 성장 동력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남북경협 정책입안자들과 손발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모두 기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며 "사람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늘상 설명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갔다"고 한탄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 말기까지 북한에 진출했던 356곳의 한국 중소기업 가운데 현재 살아남은 기업은 10곳이 채 안 된다. 그는 "기업이 쓰러지는 것은 북한에도 문제가 있지만 남쪽의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평양에 안동대마방직의 섬유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하는 계약을 북한과 체결하고 2003년 통일부로부터 허가와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2005년 준공 예정이었던 공장은 2008년 10월에야 완공됐으며, 지난해엔 정부의 방북 금지 조치로 폐업 위기에 처했다. 공장 준공이 미뤄지는 동안 이 기업에 대한 남북경제협력기금 지원이 총 투자비 50% 수준에서 20%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라 기대가 컸다고 했다. 그러나 그 실용정부 집권 기간에 그는 자신의 공장이 있는 평양에 갈 수 없게 됐다. 그는 "대북 압박정책은 어쩔 수 없더라도 NGO 단체는 보내면서 기업인을 안 보내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 투자하는 건 민족 전체를 위해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정부는 기업인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정부가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남북경협을 무조건 '퍼주기'로 보지 말라"며 "그것은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남북경협이 북한 경제에는 약 30억 달러를, 남한 경제에는 약 255억 달러를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가령 남측이 북한에서 3000만 달러의 모래를 사들여와 팔면 1억 3000만 달러가 되는데, 운송·가공·고용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가 1억 달러 가량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입품 장사는 보통 생산가의 3.5배 이상으로 뛴다"며 "이 부가가치는 남쪽에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사실상 퍼주기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북한에 인색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언젠가 실물적인 조사를 해보니 정부와 민간 차원의 쌀·비료 지원, 개성공단과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인프라 지원을 합쳐 북한에 준 게 20년간 3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게 연 37억 달러였다"며 "정치인과 언론의 프레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어렵게 일군 南北 합영기업 1호 살리고파"

김 회장은 대북 사업 준비에만 5년의 시간과 12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경협을 바라지 않는 북한 내 체제 수호세력 때문에 소통에 곤란을 겪는 등 북한 진출 사업의 특수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북측의 경협 부서 쪽 사람과 대화가 잘 되어서 일이 진전되나 싶으면 다음날 다른 사람이 나와서 훼방을 놓았다며 북측과의 협력 진행이 매우 더뎠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그가 북한에 진출한 이유는 확고하다. 그는 "기업은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죽는다"며 "북한에 갈 때 중국보다 북한이 더 사업성이 높다고 봤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의 정치적 갈등과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의 부족이 장애가 되는데, 정부와 기업이 각각 한 바퀴인 수레처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문 닫을 위기에 처한 평양 공장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공동 방북을 조건으로 4000만 달러 정도의 투자 제의를 받았으나 통일부가 방북을 허락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이 때문에 아들이 미국 국적으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가슴이 아팠다"고 덧붙였다.

<출처 : 프레시안. 2010.03.18 / 안은별 기자>